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6. 시행분 판본 2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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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7 보호자 지원을 …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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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시행분 → 2026. 5. 6. 시행분 · 추가 37어절 · 삭제 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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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삭제 <2021.9.24>~~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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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783@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