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제6편 벌칙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