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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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3조 권한의 위임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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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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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15@2025-10-01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