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제9장 저당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9장 저당권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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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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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7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9회 · #1317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1회 · #9216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5회 · #8419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OX · #16070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OX · #15561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34회 · #14171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33회 · #13988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30회 · #13373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게 丁명의의 저당…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8회 · #12970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11490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11092X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11008다음 보기 중 담보물권인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에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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