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보기 중 담보물권인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에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ㄱ
부종성이 있다.
ㄴ
유치적 효력이 있다.
ㄷ
물상대위성이 있다.
ㄹ
불가분성이 있다.
ㅁ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ㅂ
수반성이 있다.
-
1
ㄱ, ㄹ, ㅂ정답
-
2
ㄱ, ㄷ, ㅁ
-
3
ㄴ, ㄷ, ㄹ
-
4
ㄷ, ㄹ, ㅂ
-
5
ㄹ, ㅁ, ㅂ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유치권·질권·저당권에 공통된 성질은 부종성·불가분성·수반성이다.
다음 보기 중 담보물권인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에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
ㄱO
부종성이 있다.모두 피담보채권에 부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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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유치적 효력이 있다.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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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물상대위성이 있다.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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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불가분성이 있다.제321조·제343조·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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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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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O
수반성이 있다.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한다.
-
①정답
ㄱ, ㄹ, ㅂㄱ·ㄹ·ㅂ.
해설
근거 법령 8개 조문
① ㄱ, ㄹ, ㅂ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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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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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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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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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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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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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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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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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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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ㄱ, ㄹ, ㅂ ㄴ.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