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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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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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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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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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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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가등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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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될 수 있다.물상보증인. -
②X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다툴 수 없다.제9조. -
③X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소비대차 채권에 한한다. -
④O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수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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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제12조①.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실청청소 가등기담보 실행(귀속청산) 절차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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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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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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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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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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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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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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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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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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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있다. 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없다.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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