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을’의 X 토지에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을’-X 토지 소유자

‘병’-‘을’의 X 토지에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을’의 X 토지 등기부

1번 저당권 ‘갑’

2번 저당권 ‘병’

‘갑’와 ‘을’이 금전소비대차계약 1억 대출 약정을 하고

‘갑’이 ‘을’의 X 토지에 1순위로 저당권 설정함

‘을’이 변제기가 되어 대출을 갚고 영수증도 받음

1번 ‘갑’의 저당권은 ‘갑’이 말소하여 주기로 함.

그 이후 ‘갑’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이 없는 저당권을

‘정’에게 양도하기로 함.

‘정’은 유효한 저당권을 양수 받을 수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