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제4장 지상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4장 지상권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289조 강행규정 이 법령제290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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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1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11222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29회 · #13166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25회 · #8405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34회 · #14169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32회 · #13769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31회 · #13568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26회 · #9854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9739乙은 甲소유의 X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0일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2002년 10월 10일 X토지의 소유권이 甲으로부터 丙에게 이전되었다. 乙은 지상권취득 후 2003…문제지문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업 등 · 제22회 · #906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23회 · #8828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 제25회 · #8468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 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