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지상권과 건물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2년분 이상 지료 연체 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O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제282조.
-
ㄴO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제282조.
-
ㄷO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제287조.
-
⑤정답
ㄱ, ㄴ, ㄷ전부 옳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상권
⑤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⑤ ㄱ, ㄴ, ㄷ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