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료의 지금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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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ㄴ
-
2
ㄱ, ㄷ
-
3
ㄴ,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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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ㄷ, ㄹ
-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지료는 성립요소가 아니고, 담보지상권자는 토지 불법점유자에게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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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지료의 지금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성립요소가 아니다.무상 지상권도 가능하다. -
ㄴO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8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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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통산할 수 없고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99다17142. -
ㄹO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06다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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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ㄴ, ㄹㄴ·ㄹ.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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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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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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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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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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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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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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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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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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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ㄱ. 지료의 지금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성립요소가 아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