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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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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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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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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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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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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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상권은 건물이 멸실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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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다. -
②O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74다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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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10다52140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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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 결정 지료도 2년 연체면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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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대판 2011다6342.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나대지)소유자 ‘을’-X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함. 등기됨
‘을’ 건물신축
10년이 되어 ‘을’의 건물이 멸실되자
‘갑’이 을에게 하는 말 물권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하므로 지상권도 소멸했다 그래서 말소하자고 함
‘을’ 헛소리 말아라!!! |
2 | 근거조문/이론 |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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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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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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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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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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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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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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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지상물의 현존여부 현존할 필요 없다. 지상물이 있다가 소멸하여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토지가 멸실하여야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