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3절 공동소유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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