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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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타인 토지에 무단 경작한 농작물도 명인방법 없이 경작자 소유다.
문장X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명인방법 없이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대판 78다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