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