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4조(간접점유)제2장 점유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

제194조(간접점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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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2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30회 · #13364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6661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6546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5954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5673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5345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5297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 #15008(상)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 #14994간접점유자는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이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 #14993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33회 · #13962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유치권 · 제31회 · #13572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 외 10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