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문장X
(상)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
대판 90다카25352.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대판 90다카25352). 그 점유에는 간접점유는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