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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OX #15954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단 전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간접점유자가 된다.
문장X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乙과 甲 모두 간접점유자이다.
점유매개관계는 중첩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전대차인 경우 점유관계가 중첩적으로 설정되게 된다. 임대인은 제1간접점유자, 임차인은 제2간접점유자가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