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매일 바뀌는 핵심 용어 세 개
부동산공법★★★
주택조합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인도 + 주민등록으로 다음 날부터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으며, 최단기간 2년·계약갱신요구권 1회(2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用途地域
토지의 이용·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보전·생산·계획)·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
ㅈ 3
전세권
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는 물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은 최단 1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14
지상권
地上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지료는 요소가 아니며,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공작물 5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44
지역권
地役權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이전되고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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