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3건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
제38조(등록의 취소)
… 경우 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제51조(과태료)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제18조(의무, 금지행위)
…<개정 2017.5.25>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2.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정 2017.5.25> ⑤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25> 1.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하였을 경우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의 정지를 당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10의4.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12.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 13…
제111조(과태료)
…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
제103조(권한의 위임)
…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⑨ 삭제 <2021.2.9> ⑩ 삭제 <2021.2.9> ⑪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정보의 활용에 관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6건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3. 제4…
제62조(수시부과)
…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
제75조(납세의무자)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개정 2016.12.27, 2019.12.31>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
제98조(수시부과결정)
…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0조(비과세)
…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해당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ㆍ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나. 「수의사법」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
제66조(통보사항)
…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9건
제12조(비과세소득)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제164조의3…
제82조(수시부과 결정)
…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⑤ 제1항 및…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3, 2020.2.11, 2025.12.30>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⑨제8…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⑫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6.30> 1.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2.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⑨ 법 제30조의7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0, 2010.2.18>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인출및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상공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5조(가업상속)
…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⑫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3호다목 …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⑤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소득세법」 …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⑤ 제1항 및…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
법무사법 법률 · 6건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제18조(휴업신고)
제18조(휴업신고) ①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
제35조(구성원 등)
…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
제47조의6(구성원 등)
…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법무사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48조(징계처분)
… 위반한 경우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9조(보고 의무)
…(보고 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3건
제8조(사업자등록)
…8.12.31, 2020.12.22>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3건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18.6.12> 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
제35조(등록취소 등)
…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5건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고의 또…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7건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19.11.26…
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한 후에는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도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19.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61조제2…
제83조(벌칙)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도사업자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제87조(과태료)
… 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휴…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
제84조(과태료)
…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삭제<2023.9.14…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4건
제24조(수업 등)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제60조의4(온라인학교)
…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3. 휴업 및 휴교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①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8.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
제79조(과태료)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40조(과태료)
…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 …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과태료)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7.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7건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2008.2.29, 2013.3.23, 2019.8.27>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2018.12.31>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ㆍ휴업ㆍ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제56조(과태료)
…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2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
보험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3.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
제104조(과태료)
…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3제4항 또는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신설 2024.2.29> 1.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2.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 </img>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