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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6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예산 및 회계 3.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 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 5. 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
협회의 정관
, 설립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5조(협회의 정관)
제85조(
협회의 정관
) 법 제10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⑥
협회의 정관
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의2(협회의 정관)
제47조의2(
협회의 정관
) ①
협회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1>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⑥
협회의 정관
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0조(협회의 정관)
제20조(
협회의 정관
)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의 발행 업무 3.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
에서 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7조(정관)
제287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조직은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도로법
법률 · 1건
제105조(도로협회)
…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
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42조(정관)
제42조(정관)
협회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품을 수입ㆍ제조ㆍ판매하는 자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
협회의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
하천법
법률 · 1건
제88조(협회의 설립)
…2025.10.1> ④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정관
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제73조(
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65조(정관)
제65조(정관)
협회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개정 2013.3.23>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
ㆍ업무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
항만법
법률 · 1건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 교육훈련 및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
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
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5조(정관)
…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축사
협회의 정관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8조(협회의 설립)
…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협회의 정관
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홍보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
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3(협회의 정관 등)
제32조의3(
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16조(협회)
…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폐자원에너지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폐자원에너지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
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3, 2016.3.22>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6.3, 2016.3.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9조(회원)
…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
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정관)
제51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전파법
법률 · 1건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업자, 시설자, 전파 관련 기자재ㆍ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
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12.22>
④ 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
골재채취법
법률 · 2건
제38조(협회의 설립)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골재채취업자는
협회의 정관
(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40조(공제사업)
….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
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허가하려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제47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
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32조(한국표준협회)
…및 단체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
으로 정하는 자 ④
협회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88조(정관)
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5>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32조(협회의 정관)
제32조(
협회의 정관
) ①
협회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