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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현장조사 등)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조사 2. 전화조사 3. 현장조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발급받은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13조(감독) …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제140조(과태료) …한다. <개정 2022.6.10> 1.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

주택법 법률 · 1건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법률 · 3건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 제110조(벌칙) …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삭제<2019.4.30>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빈집 해당 여부 확인 2. 빈집의…

도로법 법률 · 1건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54조(감독 등) …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 제64조(과태료) 제64조(과태료) ① 제54조제4항에 따라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테마파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2.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수도법 법률 · 2건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87조(과태료) …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35조(설비등의 제공) …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0.15, 2017.7.2…

노인복지법 법률 · 3건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8>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6.7, 2015.1.28>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제61조의2(과태료) … 1.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 …야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2(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테마파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

광업법 법률 · 5건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 제19조(출원의 각하)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지정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에서 광물 확인 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33조(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제33조(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①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접광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광업권자… 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 제104조(과태료) ….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5조에 따른 채굴행위의 지도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8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

장애인복지법 법률 · 3건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 2017.12.19> ⑥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장…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2021.7.27, 2025.11.11>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 제90조(과태료) …3의4. 삭제<2026.8.11>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의6.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19조(업무 내용)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견청취 등) …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방법ㆍ절차 및 오염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1조(과태료) … 2020.12.29, 2024.1.2>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 2.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0.3.4, 2020.8.11> ⑥ 고위험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 제79조(벌칙)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등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과학기술… 제21조(현장조사) 제21조(현장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제2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제27조(과태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변호사법 법률 · 3건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제117조(과태료)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4(선별급여) …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ㆍ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ㆍ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제15조(보호조치) …1>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신설 2020.4.7, 2026.2.3>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

선원법 법률 · 1건

제129조의2(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1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 대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

우편법 법률 · 1건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실태조사) …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26조(보고 및 조사) …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와 토지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1.11.23>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와 …

산업표준화법 법률 · 10건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 제18조(인증심사원) …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 제20조(시판품조사 등) …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2026.9.15> …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 제21조의2(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 제22조(인증의 취소) …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제20조제… 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 부여 및 취소ㆍ정지 업무의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의 지원 4. 제21조의2에 따른 수거등의 조치 이행현황 점검 …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1.28, 2026.9.15>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40조에 … 제44조(과태료) ….12.31, 2026.9.15>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6조의7(제작결함조사의 시행)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청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검증에 …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10조(현장조사) 제10조(현장조사) ① 구호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2건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