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4건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ㆍ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
제112조(매각기일의 진행)
…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
제116조(매각기일조서)
…산의 표시 2. 압류채권자의 표시 3.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한 일 4.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5.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6. 모든 매수신고가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의 경우: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 내역서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6. 경매 또는 공…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6조(감정평가서)
제6조(감정평가서)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① 감정평가법인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대상인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해당 의뢰인에게 그 등록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용…
제32조(인가취소 등)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6.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감정평가법인등이 제21조제3항이나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
제39조(징계)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 …
제46조(업무의 위탁)
…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3.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
제52조(과태료)
… 부과한다. <신설 2021.7.20>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존을 위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심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감정…
제7조의2(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제7조의2(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제7조의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제7조의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
제7조의4(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받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의뢰인에게 검토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검토결과서를 포함한…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② 제1항제2호의 표본조사는 다음 …
제47조(업무의 위탁)
…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2. 제8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조(감정평가서의 발급)
제2조(감정평가서의 발급)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감정평가서의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제5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개정 2022.1.21>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4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서명과 날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구조성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51조(평가서)
제51조(평가서)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
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
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①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평가…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평가한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자동차의 표시 3. 자동차의 평가액과 평가일 4. 거래소에 대한 조회결…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200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유체동산의 표시 3. 유체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평가액 산출의…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 3.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는 때에는 그 비치장소와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취지 4. 제158조에서 준용하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고를 할 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를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이하 "신용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2. 신용평가회사의 의견 3. 제7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
제449조(과태료)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4건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 ③ 시장이나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삭제 <20…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ㆍ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만 해당한다) 8.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승…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작성을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8. 중요한 자…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
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2.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3. 제32조의3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8조(벌칙)
… 한 자 4.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업자 5.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
제60조(과태료)
… 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27조제2항제1호를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33건
제2조(정의)
…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11.28, 2024.10.22, 2025.10.1>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10.22, 2025.10.1> 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2…
제74조(벌칙)
….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
제76조(과태료)
…자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8조(기본구상)
…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0조(유지ㆍ관리)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공사 현황 및 사후평가서 등 사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複製)하지 아니할 것 3.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7. 제1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제…
제18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18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소방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2. 시행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 및 그 자료의 개발 7.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제16조(벌칙)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승인내용의 조사를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