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5건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 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
제10조(평가기관)
제10조(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
제11조(국제통용평가)
… 고시할 수 있다. ②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관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증명서 발…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제5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①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7건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2015.1.20, 2015.7.2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
제61조(청문)
…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
제64조(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14조제7항에 따…
제65조(벌칙)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6.12.27> 1. 토양…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 구분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제23조의5(겸업 금지)
…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개정 2012.6.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
제62조(업무의 위탁)
…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상담 12.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
제65조(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전문평가기관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
제29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제29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중개ㆍ알선 및 상담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
제43조의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제117조(업무의 위탁)
…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국토안전관리원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3건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
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
제16조의4(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제16조의4(평가기관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
제37조(권한의 위임)
…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2.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다…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5.10.1>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기관"이라 한다) 2인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자…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② 감정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고려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
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9.10.29, 2020.12.1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
제4조(기술평가기관)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3.8.27, 2016.5.31, 2019.7.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