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預置)하게 할 수 있다. …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訊問)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관세법 법률 · 1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3건
제167조(기일의 통지)
제167조(기일의 통지) ①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②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
제168조(출석승낙서의 효력)
…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4건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8.4>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사법경찰관은…
선원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44조(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①증인ㆍ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81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81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증인의 출석요구서에는 법 제309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2. 제1호…
제83조(불출석의 신고)
제83조(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서면에 의한 증언)
…야 한다. 1.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또는 신문사항의 요지 2.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ㆍ증언하여야 한다는 취지 3. 제출할 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③증인은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에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