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