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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3건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개정 2011.4.14> ② 삭제 <2009.12.29>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탁법 법률 · 1건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57조(소멸시효) 제157조(소멸시효)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60조(소멸시효) 제160조(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3건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채권의 발행) …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36조의6(소멸시효) 제36조의6(소멸시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본(元本)은 5년으로 완성되고, 이자는 3년으로 완성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의무 및 납세담보 현황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5. 그 밖에 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예금보험기금채권은 「…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21> ③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⑥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④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정부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해외인프라ㆍ도…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27조(채권의 발행) …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06조(채권의 발행) …>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025.10.1>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