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3조(대항력 등)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
제24조(조사 등)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이나 사무국의 직원은 그 권한…
제28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 사무국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12조(표준규약)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관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11. 제10호 외에 관리단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10, 2022.6.10> ⑦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4.7, 2021.8.10, 2022.6.…
제98조(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 2020.2.18, 2020.4.7> ②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3.7.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2.31>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제1호나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12조(비과세소득)
…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
제20조(근로소득)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
제21조(기타소득)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2020.12.29> 26.…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
제105조(근속연수)
…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 우정사업본부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조제1호나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② 삭제 <2022.12.31> ③ 삭제 <2022.12.31>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개정 2016.5.29> 1.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위원 또는 임직원 2. 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또는 운영요원 3. 행사 공연자 등 대회에 참가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 ③ 대회의 경기 …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1, 2026.2.27>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한다)일 것 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라.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국민연금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 다만, 법 제10…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4.2.29>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각각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해외건설자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5.6.30> ③ 법 제104조의33제1항제4호에서…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조에…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 ② 국세청장…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을 설명해야 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5. 「대한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가액 6.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경비 및 경영수준 진단ㆍ컨설팅 비용 ⑪영 별표 6 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임원ㆍ직원 중에서 지정할 것 ② 영 제115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3건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78조(가산세 등)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
제15조(가업상속)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제…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
제80조(가산세 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3건
제14조(조합원 등)
…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1. 피성년후견인, …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8건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다.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미성년자(대표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6조(벌칙)
…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7.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
제138조(벌칙)
…리업자 5.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1. 제38조제16호에 따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2.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3.…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
제4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
주택법 법률 · 3건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 2.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59…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5년 이상인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
제64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
제65조(회의)
…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2>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
건축법 법률 · 3건
제91조(대리인)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삭제 <2014.5.28>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42조의6(자료요청)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 2020.6.9>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5건
제2조(정의)
…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제7조(발기인)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지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해당 법인이사 소속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법인이사…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 4.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30조(거래의 제한)
…, 2019.8.20, 2023.8.16>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 2. 주요주주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제33조(임직원의 행위준칙)
제33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
제34조(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조(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산보관기관은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9조(감독ㆍ조사 등)
…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는 조치 2.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0조(변경인가 등)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제54조(과태료)
…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4.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
제12조의2(감독이사의 자격)
…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
제33조(외부 차입)
…무원연금기금 1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1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18.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19.…
제36조(임직원의 행위준칙)
제36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
제39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제39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산보관기관의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
제45조(내부통제기준)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
제46조(준법감시인)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성실히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
제47조의2(협회의 정관)
…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회비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협회는 제1항제1호부…
제47조의3(협회의 업무)
…산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등에 대한 교육 2. 부동산투자회사등 임직원의 준법의식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용인의 신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제24조(사무직원)
제24조(사무직원)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0, 2020.4.7…
제25조(성실의무 등)
…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
제26조(비밀엄수)
…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인가취소 등)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나 그 사무직원이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자문 등)
…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업무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회의 임원ㆍ회원 또는 직원을 전문분야에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또는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2.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감정평가사 3.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
제46조(업무의 위탁)
… 등록 및 등록 갱신 4.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신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