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2건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594조(환매의 실행)
…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 중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1건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② …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0건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026.1.2>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img src="http:…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해당되는 서류 사. 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 및 라목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3.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한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⑥영 제1…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3, 2001.4.30, 2002.…
제100조(일반서식)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18의4.…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1건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따른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21.2.17>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신설 2017.12.29, 2019.2.12> <17> 법 제21조제1항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
제61조(가사관련비등)
…2010.2.18, 2025.12.30>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
제79조(기부금의 범위)
…8>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8…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10.2.18> ②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개정 2010.2.18, 2019…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1.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액 2.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마. 삭제 <2009.12.31>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30>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④ 법 제118조의4제1…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제1항의 규…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18, 2020.2.11>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⑩ 삭제 <2010.12.30>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제222조(질문ㆍ조사)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3건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등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1.…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이 연구ㆍ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 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한다)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할 것 2.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범위에서 대…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자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내국법인이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참가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화주기업"이라 한다)이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원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23> ⑥ 농…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원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8건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의 …
제71조(기부장려금)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⑧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법 제75조제8항 각 호 …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
제100조의27(준용규정)
…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운송비용은 제2항에 따른 물동량의 운송을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6.2.27> ④ 법 제104조의30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를 말한다. ⑦ 법 제121조의25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명칭사용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8.6, 2010.2.18, 2012.2.2, 2014.2.21, 2015…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예상 세수효과의 산정 2.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따른 세수 증가액 또는 지출 감소액의 산정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4.3.14,…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법 제72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사업연 취득한 자산 하기 위하여 해당 도의 소득 의 투자합계 사업연도에 지출한 ───────────────────────── 액 금액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 의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i…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영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4건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12.31, 2025.12.23>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78조(가산세 등)
…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독점규제 …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 1. 삭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2.2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0조의2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ㆍ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2016.2.5> ⑥ 법 제60조제…
제80조(가산세 등)
…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3조(사업대행의 완료)
…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때에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ㆍ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제88조(회계감사)
…제1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