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할 것 2. 납입한도가 3억원 이하일 것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호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가액 │ │B: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 │자산총액) │ └──────…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가액 │ │B: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가액 │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의 가액/다른 │ │집합투자기구의…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항에 따른 투자일은 각 전용계좌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모두 양도하거나 환매한 …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의 가액 │ │B: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총액)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구성하여야 한다. 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 같다. <신설 2020.2.21> 1. 부동산투자회사의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자산보관…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 법인 또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분증권의…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 및 제9호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 8의2.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 발행한 지분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0건
제4조(증권)
…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
제208조(지분증권)
제208조(지분증권)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09조제1항에…
제210조(사원총회)
…. ②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
제211조(준용규정)
…,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5.28, 2021.4.20>
제215조(사원총회)
…. ③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
제216조(준용규정)
…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는 각각 "업…
제217조의3(지분증권)
제217조의3(지분증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지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1…
제217조의5(사원총회)
…③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
제217조의6(준용규정)
…,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7조의5제3항"으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21.4.20>
제220조(조합원총회)
…③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조합계약으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
제222조(준용규정)
…"으로 본다. <개정 2013.5.28>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 및 "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자가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합자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⑤ 투자합자조합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익명조합계약으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
제227조(준용규정)
…"주주"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② 제208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 및 "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③ 투자자가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익명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③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
제249조의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ㆍ벤처전문 사모…
제446조(벌칙)
…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4.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0조(증권의 보관ㆍ취급)
…출자한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납입금액, 납입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청약한다.
제40조(처분의 방법)
…매각하는 경우 19.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0.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의2,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본인과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법 제6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기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2. …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따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시기와 그 밖…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
은행법 법률 · 6건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① 은행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② 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
제38조(금지업무)
…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 나. 지분증권.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주식은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9. 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동일한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
제65조의3(과징금)
…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帳簿價額) 합계액 이하 4. 제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
제66조(벌칙)
…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국유재산법 법률 · 3건
제62조(출자가액 산정)
…출자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제44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른다.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80조(청산절차의 특례)
제80조(청산절차의 특례) 국가가 지분증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권한과 소집ㆍ결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3건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따른 금전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6.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는 새로 발행되는…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하 "특수채증권"이라 한다) 4.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5. 상장주권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6. 집합투자증권 7.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4.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23, 2016.6.28, 2019.8.20>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매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나.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부동산(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현황과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 지분증권만 해당한다)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삭제<2013.8.27>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9.23, 2026.7.28> 1. 지분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바. 주권비상장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인수인의 인수 없이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이하 "직접공모"라 한다)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3. …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라는 뜻 2. 해당 증권…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 밖의 조치를 받은 때 4. 삭제<2025.4.22> 5.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이 호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등을 양도(제2항제1호…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확인과 의견표시 ⑤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 지주회…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호 및 이 영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매매거래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비상장법인 및…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되…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계산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도초과분의 처분, 취득한도의 계산기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2. 지분증권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로 한다. 2.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지분증권 외의 특정증권등의 가격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③ 매수 특정증권등과…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권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다. 이익참가부사채권 라. 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이사 가.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나. 지분증권 다.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0조제1항…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유한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제235조(지분증권)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합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적어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투자합자조합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적어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투자익명조합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6. 제80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등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 다만, 조합등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의 경우 그 조합등이 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를 완료한…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주금의 잔액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252조(운용특례)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9조의7제5항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1.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공동 취득ㆍ처분 2.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상호 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의결권…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⑧ 삭제 <…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마.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 2.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2. 투자대상기업이 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기관…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021.10.21> 1. 제6항 각 호의 방법 2. 다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이 경우 해당 투자를 하는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22제3항에 따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⑨…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021.10.21> 1. 제5항 각 호의 방법 2. 다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이 경우 해당 투자를 하는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⑧…
제307조(업무 등)
…5. 투자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5의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나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4. 협회가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5. 제178조의2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 ③ 제37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경우 가. 전환사채권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다. 이익참가부사채권 라.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 5. "국외부실자산"이란 외국금융회사 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금융회사등에 …
제26조(업무)
…수임 및 인수정리 나.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라. 나목에 따라 지분증권을 취…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여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투자 나.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다. 제3호 및 가목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라. 나목에 따라 출자전환을 한 회사에 대한 경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