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전 등 거래 금지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 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8. 보유…
제426조의2(지급정지)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바.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사.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아.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자. 제4…
제446조(벌칙)
…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제449조(과태료)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③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권…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391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제422조(상계의 금지)
…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3건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원리금 2.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4건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으…
제27조(급여의 제한)
… 급여는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④ 이…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2.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제30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4. 제33조제2항 본문, 제33조의2 및 법률 제3530호 별정우체국법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군인연금법 법률 · 3건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원리금 2.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의 정산을 말한다)과 관련된 차액 4.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① 법 제51조의2제5호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5제1항 각 호"는 "…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① 법 제51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4제2항에…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무 9. 법 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63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해산 의결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10. "자금…
제13조의2(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는 예금등 수입(受入) 및 여신의 제한, 예금등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개정 2013.3.23, 2020.2.18>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의2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 수협법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직무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