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2024. 9. 10.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5149@2024-09-10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69@2026-01-02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