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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2025.12.30>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⑨제8항에 따라 출자지분등 변경…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제45조(총회의 의결) …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

주택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2024.6.19>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하거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인가필증을 회수…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상법 법률 · 1건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① 투자합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7조(준용규정) …원"으로, "정관"은 "익명조합계약"으로 본다. ③ 제221조는 투자익명조합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합자조합"은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유한책임조합원"은 "익명조합원"으로, "조합원총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① 조합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조합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게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해산신고 또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요청을 해야 하며, 종전의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해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등(법 제25조제3항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의 취소 등) ①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4건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투자회사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221조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5의2. 법 제249조의10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에 관한 사무 25의3. 법 제249조의15에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74조(「민법」 등의 준용) 제74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제1…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1.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2. 임원(제27조제3항에 따른 임원으로 한정한다)의 선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투표는 다음 각…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99조(과태료) …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6. 제4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위반한 청산인 7.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23.6.20>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의 처분 10.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9조(특별 의결사항) …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제87조(해산과 청산) 제87조(해산과 청산) 사업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98조(해산과 청산) 제98조(해산과 청산) 연합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해산과 청산) 제127조(해산과 청산) 중앙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권한의 위탁)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6조(총회) … 1. 정관의 변경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 조합의 해산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말한다. <개정 2021.6.29>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2건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의 책정과 그 변경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의 해산 7.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말한다) 8. 출자에 관한 사항 9.… 제40조(청문)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