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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

농지법 법률 · 1건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 <개정 2021.8.17> ⑥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 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납세지의 범위) …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 세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기구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등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하지 못한다. <신설 201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문기관 3. 그 밖에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는 행위 3.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또는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⑧ 누구든지 임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10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

의료법 법률 · 1건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호까지의 요건 외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 조직 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21조(직무제한) …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0조(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제80조(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투자조합) …다. ②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그 밖에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을 말한다)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半製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35조의4(조직 등) 제35조의4(조직 등) ①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7조(조직 등) 제7조(조직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 역량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연법 법률 · 1건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3>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② 법 제3조의6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2.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