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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의2, 제27조의3,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지, 제77조의2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1조(조정절차 등)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50조(조정절차 등) 제50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4>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제35조(분쟁의 조정) …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조(목적) …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