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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① 법 제9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8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제98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연속지적도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사항…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49조(가산세 한도)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1.3.16, 2022.12.31> 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① 제87조의5제5항, 제87조의6제4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라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90조의2(벌칙)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양벌규정)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90조의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제90조의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①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이하 "불법고용주"라 한다)에게 그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전기사업법 법률 · 3건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조, 제72조의2,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사업" 및 "전기사업등"은 각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으로, …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전기…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의료법 법률 · 1건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병역법 법률 · 1건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

국민연금법 법률 · 3건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0조의2(추징)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개정 2023.8.8>

항공안전법 법률 · 4건

제90조의2(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90조의2(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을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9의3. 제9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9의4. 제90조의2제3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결과 안전…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6.5.12>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 제145조(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1의2. 제90조의2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 ① 벌칙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90조의2(정보공개) 제90조의2(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나 재요양을 받은 사람이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종결된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

방송법 법률 · 1건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25.10.1> 1. 삭제<2014.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신원보증인이나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 제96조(권한의 위임) …조의3, 제81조의3제2항ㆍ제4항,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

약사법 법률 · 1건

제90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제90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① 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백신센터의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 제90조의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를 위한 사전 평가 2.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접수 3.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제도ㆍ절차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