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영 제68조의2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1조(서식 등)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52호의2서식 53의3. 영 제68조의2제2항 및 영 제98조의8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서: 별지 제52호의3서식 54.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포기…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2건
은행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9건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① 국내(國內)의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이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기준을 조사…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68조의23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68조의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8조의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
제68조의21(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의21(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 등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제6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과태료)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의4.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7건
제55조(거절이유통지)
…5.10.1> 1.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47조, 제50조, 제53조, 제55조의2,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 대해서는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0.19>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③ 제…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2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3건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제68조의3(청문)
….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6.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23.3.4> 1. 제58조의8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
제68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제68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83조(과태료)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약사법 법률 · 2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조의18(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0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
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 ①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img …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또는 사업장별 사업의 정지 28의2. 법 제68조의23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29.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7.4>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