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46조(첨부정보)
…하지 아니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해당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또는 분사무소) …
제53조(등기완료통지)
…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① 신청서에 첨부된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거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5.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6.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제89조(등기촉탁)
…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
제66조(합병 신청)
제66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3. 법 제7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0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삭제<2020.12.22>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
제55조(불복)
…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
제61조(청구기간)
…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6조(이의신청)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및 의결(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세법」 제65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제66조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66조(공매)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45조(추산가액)
…)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제52조(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 그 재산을 각각 공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재정경…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제74조(수의계약 대행)
…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2조 및 제73…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6건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①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60조에 따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의 통…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지방세기본법 법률 · 3건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
제66조(담보의 평가)
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66조(교부청구)
제66조(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
제67조(참가압류)
…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
제66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제66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거…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6조에 따라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
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 국공채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4건
제43조(교부청구)
제43조(교부청구) 법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제45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3항ㆍ제7항 및 영 제66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에 따른다.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 불가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92조에 …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이하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
제8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것을 말…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26.1.2> …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0.2.18, 2015.2.3, 2016.2.17> 1. "정률법"이란…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4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 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25.12.23> ⑦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에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20…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ㆍ징수하는 소득세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본다. ③ 특례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에서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제1항에 따라…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스크랩…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9건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까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ㆍ제4항,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제66조,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및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제2항에 따…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법 제69조의4제1항의 표의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양도한 자가 직접 농지등을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24.2.29>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앙회"라 한다)의 해산 5. 공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⑦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③ 법 제99…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140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
제100조의27(준용규정)
…」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2010.2.18> 26. 삭제<2010.2.18>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9. 삭제<2003.12.30> 30.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27조(농지의 범위등)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
제61조(서식 등)
… 제6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66조의2제12항, 영 제66조의3제9항, 영 제66조의4제9항, 영 제67조제9항, 영 제72조제8항, 영 제79조의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201…
제66조(자진납부)
제66조(자진납부)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
제80조(가산세 등)
…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①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5.9.8…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반시설부담구…
도시개발법 법률 · 4건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①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단서,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66조제6항, 제70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 5의2.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세입자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지 아…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법 제66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자(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우 ② 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시행자가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