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3건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신규 투자사업…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① 공사의 사장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 내용 및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은행법 법률 · 3건
제65조의3(과징금)
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
제65조의6(이의신청 특례)
제65조의6(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4건
제65조의3(첨부 문서 기재사항)
제65조의3(첨부 문서 기재사항)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용법ㆍ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
제65조의5(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의 경우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서 규정된 사항 중 제품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제96조(벌칙)
…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또는 제65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자 5. 제68조의12제3항 또는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5조의3제3항, 제66조제2항ㆍ제4항, 제101조제1항(제10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9조제2항, 제121조제3항 본…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라.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을 통지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재지정된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때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