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제64조의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64조의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
제64조의4(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의4(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5건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업무 4.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업무 7. 그 …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2013.4.5> 1.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 2. 감리업무 3.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정된 통합관리기관의 종사자(정보자원의 통합관리 관련자만 해당된다) 5.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지방공기업법 법률 · 3건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공…
제76조(설립ㆍ운영)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
제81조(벌칙)
…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4조의2제1항ㆍ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3건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3.1.3>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1.3> ⑥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대…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5.19…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64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9.10>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무 6.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무 7.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새마을금고법 법률 · 5건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성과평가…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1.7> 1. 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이사 3.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②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
제85조(벌칙)
…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③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3.8, 2…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22조제2항제3호(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한…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5건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관한 사항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3.14, 2026.3.10>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
제66조(결과의 공표)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3건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
제68조의3(청문)
…8, 2015.12.22, 2017.7.26, 2018.2.21>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신기술자의 인정신청접수ㆍ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6.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제68조의3제1호 및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