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제64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