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
제100조(일반서식)
…식에 의한다.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②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9건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18에 …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용받을 수 없다. ⑦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④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투자한 제1항 …
제61조(서식 등)
… 이전(예정)명세서：별지 제15호의2서식 17. 법 제63조제1항, 법 제63조의2제1항,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18. 삭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3건
제54조(주택의 공급)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6건
제63조(중간예납 의무)
…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제64조(납부)
…정 2018.12.24>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
제71조(징수 및 환급)
…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항을 적용할 때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개정 2019.2.12, 2024.2.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할 것. 다만, …
제100조(중간예납)
제100조(중간예납) ①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이하 "재보호"라 한다…
제95조(벌칙)
…(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1조(목적)
…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
제2조(정의)
…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아.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위축지역"이라 한다) ② 국민주택 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 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및 특별공급 요건 다. 투기과열지구 및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 법 제64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및 법 제65조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 금지 2. 분양대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3건
제63조의2(준용)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제138조(벌칙)
…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25.3.25>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제142조(과태료)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
병역법 법률 ·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3건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3.14, 2026.3.10>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9.3.20>…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2020.3.13, 2026.1.2>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공 및 채권보전 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의2. 제68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1의3. 제…
제85조(벌칙)
…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제63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8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6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조(정의)
…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9.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제72조(보고와 검사)
….9.29> 1. 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8조, 제51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투…
제80조(과태료)
…, 제24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6조, 제31조, 제44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
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조건을 붙이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특허법 법률 · 2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4.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5.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 법 제65조에 …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30. 법 제63조에 따른 전역 30의2.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31.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