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5건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지…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무사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7건
제2조(정의)
…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사.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아. 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주택분양 전에 현금으로 상…
제3조(적용대상)
…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2조, 제47조의3, 제50조,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7. 다음 각 목의 주택: 제22조, 제57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 등에서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2.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
제54조(재당첨 제한)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6조제5항,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7.31, 2025.6.10> ② 제1…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의 일반공급 7. 제28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8. 제43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9.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9의2.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3. 제57조의2에 따른 사…
의료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의2.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공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것을 말한다. 10.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재생을 위하여 제47조의3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제47조의7(준용규정)
…발시설"은 "어촌ㆍ어항재생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47조의3제5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47조의3제4항"으로 보며, 제10조 중 "시행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다음 각 …
해운법 법률 · 3건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제51조(청문)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59조(과태료)
…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의4.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5건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
제44조의6(준용)
…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② 제47조의3제2항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약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본다. <…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ㆍ제공 및 연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
제87조(비밀 누설 금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②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자는 그 비밀을 타인에게 …
제98조(과태료)
… 위반하여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의3. 제47조의3제2항(제44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4. 제47조의4를 위반…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파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이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①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
제86조(벌칙)
…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삭제<2010.…
제90조(과태료)
…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6.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7. 제58조의11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