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3건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하수도법 법률 ·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군립공원ㆍ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6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4의2.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
제13조(허가 취소 등)
…3항ㆍ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5에 따른 …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1.6.8> 1.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행계획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
제81조(권한의 위임)
… 2021.11.23, 2025.1.21, 2025.10.1> 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연법 법률 ·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5.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검토 6.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