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8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제6조(과세 관할)
…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조(정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8.11> ② 제1항에 따라 제16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산업…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4건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 2008.2.29, 2010.1.1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시ㆍ도…
제42조(감독)
제42조(감독)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제57조(벌칙)
…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3.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7건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
제48조의2(의견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제49조(대집행)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제65조(벌칙)
…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8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6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6의3. 제3…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2의2. 제39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사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5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6. 제4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 차단 또…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3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4.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8.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
제70조(손실보상)
…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에 따른 보고의 이행 3.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4. 제39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제48조(과태료)
…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행정절차법 법률 ·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
제79조(벌칙)
…를 한 자 8.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제82조(과태료)
…10.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2020.6.9> 12. 삭제<2020.6.9> 13. 삭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