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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민법 법률 · 1건

제375조(종류채권)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

상법 법률 · 1건

제375조(사후설립) 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제372조제1항(「하수도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5조제1항 단서 및 제394조제3항에 따른 사무 6. 노동(「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 제27조, 제28조제…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및 제375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①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의결권이 없었던 파…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