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은행법 법률 · 5건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함한다) 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3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
제65조의3(과징금)
…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6조(벌칙)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4건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시설"이라 한다)은…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
제37조(출처의 명시)
…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2019.11.26>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1호에 따른 중계전문기관(이하 "중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업무의 위탁)
…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10의3.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11.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3건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69조(과태료)
…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3의2.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 또는 제6…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방송법 법률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조의4(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제35조의4(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활주로의 길이가 800미터 이상이고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만회 이상인 비행장…
제35조의7(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조의8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각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시설) 법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