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가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여야 한…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4조(과징금의 부과)
…매한 자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5. 제31조의4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제1호 또는 제2…
제84조(과태료)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1조의4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15의3. 제35조의…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사법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 결과 3의4. 제26조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의 적정성 3의5. 제31조의4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고려한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진료 기능의 조정 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5. 지…
제26조(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개정 2015.1.28, 2016.12.2, 2026.10.20> 1.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결과(이하 "중증도 분류결과"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2. 재난 대…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제31조의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급차등 운용자의 소속 응급의료종사자가 제3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어선법 법률 · 4건
제31조의3(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
제31조의6(과징금 처분)
제31조의6(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선중개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어선중개업의 영업정지가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
제38조(청문)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5건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제31조의4제1항 후단의 보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①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력추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제47조(과태료)
…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