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제1항 및 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3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5조의12,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35조, 법 제282조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의 가압류"…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37…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82조, 법 제296조제2항, 법 제29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
상법 법률 · 3건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제409조(선임)
…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1.30> 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96조(업무)
제296조(업무) ①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 삭제<2016.3.22> 4. 증권…
제304조(준용규정)
제304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① 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식인수),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제1항,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5조 및 제296조의 규정은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외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관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 취득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은 해외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삭제<2019.6.25> 1의2. 삭제<2019.6.25> 1의3. 법 제2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무 2. 삭제<2019.6.25> 2의2. 법 제304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