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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264조부터 제269조까지, 제271조 및 제272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9.3.25, 2015.5.18> 제272조(준용규정) 제272조(준용규정) 제271조의 경매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2관의 규정과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법 제49조제2호 또는 법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66조제1항제5호에 적은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②집행관은 배당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상법 법률 · 3건

제86조(준용규정) 제86조(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 제86조의8(준용규정)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7.3.21>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 제480조(과태료) …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0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①제212조 내지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

관세법 법률 · 3건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1…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 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23조(임원의 선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2.3>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 제291조(동전) 제291조(동전)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2조(압수물품의 인계) 제272조(압수물품의 인계)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12조ㆍ법 제316조 및 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압수물품이 있는 때에는 압수물품조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