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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

제255조(배당기일의 준비) 제255조(배당기일의 준비)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

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①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②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 제542조(준용규정) 제542조(준용규정)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 제613조(준용규정) 제613조(준용규정) ①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제255조(준용규정) 제255조(준용규정)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제444조(벌칙) …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제445조(벌칙)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446조(벌칙) …,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3조(준용규정) 제293조(준용규정)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3조(「상법」 등의 준용) …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245조, 제253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 제156조(청산인) …의 청구 없이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2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감사 2. 3…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 조사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위한 조사 다.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관련하여 심사하는 경우로 한…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328조(청문) …. 제224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9. 제255조의5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ㆍ업무의 전…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4.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5.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 법 제2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 「형법」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제252조, 제255조, 제257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24조제2항, 제343조, 제350조의2 및 제369조제1항 위반의 죄(각 해…

제3조(정의)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8의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제255조(공소의 취소)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 2021.2.17, 2022.2.15, 2025.12.30>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2.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3. 재정경제부…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법 제25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6> 1.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법 제2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항에 따른 환율의 결정 ④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 및 예비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